일반회생에서 조사위원의 오류를 지적하여 변제금 2천만원을 줄인 사례

2024-11-05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분석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를 2천만원이나 더 부풀린 것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변제금을 2천만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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