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회사가 영업을 이어 가며 빚 갚는 계획을 법원에서 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대보증은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표자도 정해진 범위에서 함께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인가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대표자의 보증채무까지 모두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보증 때문에 대표자가 부담하는 빚입니다. 먼저 채권자와 계약 종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름, 보증계약, 회생계획과 실제 납부액을 빚마다 맞춰 보세요. 일부 기금·공단 채권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회생계획의 일반 원칙을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쉬운 말로, 회사 빚이 회생계획에서 줄어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같은 비율로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 원칙입니다.
대표자나 가족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도 따로 봅니다. 담보는 빚을 못 갚을 때 돈을 받기 위해 잡아 둔 재산입니다. 같은 조는 회사 밖의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도 회생계획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 인가결정만 보고 담보가 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등기부, 담보계약과 채권자의 담보 해지 확인서를 확인하세요. 등기에서 담보 기록이 지워졌는지도 보세요.
2. 일부 기금·공단 채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예외를 둡니다. 주채무는 보증의 대상이 된 회사의 빚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채권자가 해당 기금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그 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줄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거나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74조의2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일정한 대출 방식 사업에 한정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모든 보증에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채권자가 은행인지, 기금인지, 공단인지 확인하세요. 권리를 얻은 날짜와 현재 돈을 요구하는 곳도 자료로 정리하세요.
3. 보증계약을 빚마다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와 담보계약을 빚마다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보증한도, 보증기간, 채권자 이름과 계약번호를 표에 적으세요. 보증서 사본이 없다면 거래 금융회사나 현재 청구하는 기관에 사본과 잔액 자료를 요청하세요.
회사 채권자목록과 인가된 회생계획도 옆에 놓으세요. 회생계획에 적힌 회사의 빚 갚는 비율과 대표자에게 온 청구액을 따로 적으세요. 두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적용 법률과 회사의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하세요.
4. 회사가 갚은 돈과 현재 잔액을 맞춥니다
회사가 인가 뒤 돈을 갚았다면 그 내역은 남은 주채무 계산에 필요합니다. 월별 변제표, 송금증과 채권자 잔액확인서를 모으세요. 이자와 비용이 붙었다면 기준일과 계산식도 요청하세요.
전화 안내만 믿고 금액을 적지 마세요. 대신 문자, 우편, 이메일과 통화 날짜를 남기세요. 채권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채권양도 통지서, 대위변제 통지와 구상금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회사 대신 돈을 갚는 일입니다. 구상금은 대신 갚은 기관이 돌려달라고 하는 돈입니다. 문서에서 권리를 얻은 날과 현재 돈을 요구하는 곳을 확인하세요.
5. 대표자 앞으로 온 법원 문서는 따로 봅니다
대표자 앞으로 지급명령, 소장, 가압류나 경매 문서가 오면 회사 사건번호와 다른 개인 문서인지 먼저 보세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돈을 내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소장은 상대가 소송을 냈다는 서류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송달은 법원 서류 보내기입니다. 받은 날과 답변기한을 봉투와 함께 적으세요. 기한을 넘기면 대응 선택지가 줄 수 있습니다.
회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하고 개인 문서를 미루지 마세요. 대신 회사의 개시·인가 결정문, 보증계약과 대표자 문서를 한데 모으세요. 답변이나 이의가 필요한지는 문서에 적힌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6. 대표자에게 남는 빚은 별도로 점검합니다
일반 원칙이나 특별법 예외를 적용해도 대표자에게 남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생활비, 재산과 다른 개인 빚을 한 표로 정리하세요. 회사가 앞으로 갚을 금액과 대표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따로 적으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 회사의 인가결정문과 회생계획을 가져가세요. 보증계약, 채권자별 잔액과 받은 법원 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계약과 채권자에 맞는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표자 개인의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도 차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과 인가된 회생계획
- ✓대출약정서·연대보증서·신용보증약정서·담보계약
- ✓채권자 이름·계약번호·보증한도·보증기간을 적은 표
- ✓회사의 회생계획 납부내역과 채권자별 잔액확인서
- ✓채권양도·대위변제 통지서와 구상금 청구서
- ✓지급명령·소장·가압류·경매 문서와 받은 날
- ✓대표자의 소득·생활비·재산·다른 개인 빚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대표자 보증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사의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부 기금·공단 채권에는 특별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이 붙으면 무조건 예외인가요?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해당 기금이 채권자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금이 권리를 얻은 시점도 중요합니다. 보증약정서, 채권양도·대위변제 통지서와 인가결정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Q.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돈을 갚으면 대표자 청구액도 줄어드나요?
회사가 실제로 갚은 돈은 남은 주채무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자, 비용과 보증 범위에 따라 표시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송금내역과 채권자의 기준일별 잔액 계산서를 받아 맞춰 보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과 특별법 예외는 채권자, 보증계약, 채권이 넘어간 시점, 회생계획과 실제 납부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계약서와 법원 문서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