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이 있나요?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비교합니다.
회생·파산 제도 안내
제도를 알아야,
내 상황의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지,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절차를 살펴야 하는지 핵심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LAWYER'S GUIDE김웅 변호사의
회생·파산 안내서제도 설명부터 사건별 판단까지
회생·파산 안내서제도 설명부터 사건별 판단까지
먼저 비교해보세요
이름이 비슷해도
목적과 기준은 다릅니다.
제도 선택은 채무액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자 유형, 사업의 계속 가능성, 담보와 보증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전문직은 일반회생, 법인은 법인회생의 계속사업가치를 살펴봅니다.
회복보다 정리가 현실적인가요?
법인의 영업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법인파산을 통한 질서 있는 청산을 검토합니다.
제도별 자세히 보기
나에게 필요한 안내를 선택하세요.
01개인
개인회생
소득으로 갚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완료 후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이용 대상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제도 안내 보기 →02개인
개인파산·면책
변제 능력을 잃은 개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재출발하는 절차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재산을 법원의 파산절차로 정리하고, 별도의 면책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대상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제도 안내 보기 →03사업자·전문직
일반회생
사업과 자격을 유지하며 채무 관계를 재조정하는 절차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를 넘거나 담보권까지 포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개인사업자·전문직 등이 이용하는 회생절차입니다.
주요 대상개인사업자·전문직·고액채무자
제도 안내 보기 →04법인
법인회생
사업을 살리며 채무를 재편하는 법원 주도의 재건 절차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법인의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정해 사업을 계속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대상영업 계속가치가 있는 법인
제도 안내 보기 →05법인
법인파산
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리하는 절차법인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상태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제도 안내 보기 →한눈에 비교회생은 다시 세우고,
회생은 다시 세우고,
파산은 질서 있게 정리합니다.
제도주요 대상핵심 목적중요한 판단
개인회생급여·사업·연금 등 반복되는 소득은 있으나 현재 방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상이 되는 나머지 채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소득의 이름보다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파산·면책건강, 연령, 실직, 폐업 등으로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채무를 갚을 만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의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재산, 노동능력, 부양상황과 채무 발생·재산 처분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일반회생채무 규모가 크거나 사업·전문직을 계속하면서 채권자 동의를 전제로 채무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개인회생계획이 가결·인가되면 그 내용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 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며 경제활동을 정상화합니다.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므로, 계속사업가치와 현실적인 회생계획을 숫자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회생일시적 유동성 위기나 과도한 채무를 겪고 있지만 영업 기반과 수익 회복 가능성이 있는 법인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와 권리가 계획에 따라 조정되며, 변제를 시작하고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신청 시점의 속도, 초기 운영자금, 계속기업가치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법인파산영업 지속 가능성이 낮고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서 질서 있는 청산이 필요한 법인파산관재인이 자산을 환가·배당하고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의 청산이 마무리됩니다.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별도로 검토합니다.폐업신고만으로 회사와 채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과 거래를 투명하게 보전하고 대표자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위 비교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절차는 법원,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 아직 어렵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현재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AI 사무장으로 먼저 질문하거나 김웅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