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건강, 연령, 실직, 폐업 등으로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채무를 갚을 만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
개인 회생·파산 안내
GUIDE 02개인파산·면책
변제 능력을 잃은 개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재출발하는 절차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재산을 법원의 파산절차로 정리하고, 별도의 면책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AT A GLANCE
이용 대상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채무 한도법정 금액 제한 없음
핵심 심사재산 조사·면책불허가 사유
개별 사건에서는 예외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청산절차이고, 면책은 배당 후 남은 대상 채무의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하게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재산, 노동능력, 부양상황과 채무 발생·재산 처분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의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살펴보세요
-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에 투입할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
- 고령, 질병, 장애, 장기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 회복이 어렵다
- 보유 재산을 처분해도 전체 채무를 갚을 수 없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결정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면책은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 재산 은닉, 허위 진술, 과도한 낭비·도박 등은 면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세, 벌금, 임금·퇴직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에 따른 일부 자격 제한은 면책 확정 등으로 해소되는지 직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불능·면책 가능성 검토
소득과 재산, 건강·연령, 부양상황, 채무 발생 및 재산 처분 경위를 확인합니다.
파산·면책 신청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과 관련 증빙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선고·관재인 조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 소득, 거래내역과 면책 관련 사정을 조사합니다.
환가·배당 또는 절차 폐지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환가·배당하고, 없으면 절차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파산절차를 정리합니다.
면책 심문·결정
채권자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판단이 빨라지는 자료
자료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숨기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주세요.
- 01전체 채권자와 채무 내역
- 02최근 수년간의 소득·지출 자료
- 03부동산·차량·보험·예금·퇴직금 자료
- 04가족관계와 부양상황 자료
- 05질병·장애·실직·폐업을 보여주는 자료
- 06최근 재산 처분과 큰 금액 거래의 사용 내역
Q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파산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려면 법원의 면책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A
소득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계비와 부양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변제 여력이 있는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원칙적으로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채무가 가족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자금 거래나 명의 재산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함께 보기
이 페이지는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최신 서식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실무, 재산·소득·채무의 성격과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