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채무 규모가 크거나 사업·전문직을 계속하면서 채권자 동의를 전제로 채무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전문직 회생·파산 안내
GUIDE 03일반회생
사업과 자격을 유지하며 채무 관계를 재조정하는 절차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를 넘거나 담보권까지 포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개인사업자·전문직 등이 이용하는 회생절차입니다.
AT A GLANCE
주요 대상개인사업자·전문직·고액채무자
채무 한도제한 없음
인가 핵심채권자 동의·수행 가능성
개별 사건에서는 예외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법률상 정식 용어라기보다 개인회생과 구분하기 위해 실무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개인 채무자에게 법인회생과 유사한 절차를 적용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고 사업 또는 경제활동의 계속을 도모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므로, 계속사업가치와 현실적인 회생계획을 숫자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회생계획이 가결·인가되면 그 내용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 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며 경제활동을 정상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살펴보세요
-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를 초과한다
- 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
- 담보권을 포함한 채무 구조를 회생계획 안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장래 영업이익이나 소득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결정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채권자의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초기 협상 전략이 중요합니다.
- 청산가치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치가 낮아서는 안 됩니다.
- 재무 자료와 현금흐름 전망이 부정확하면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절차 비용과 조사위원 선임 가능성 등을 초기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채무 구조 진단
채무 규모, 담보 구조, 월별 현금흐름과 경제활동의 계속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신청·보전 조치
회생신청과 함께 필요에 따라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개시·채권 조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면 채권 목록과 신고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 및 수입 구조를 확인합니다.
회생계획안·채권자 결의
변제율, 변제기간, 담보권 처리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인가·계획 수행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변경된 권리관계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종결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판단이 빨라지는 자료
자료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숨기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주세요.
- 01채권자·담보권자 목록
- 02최근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자료
- 03월별 매출·비용과 자금수지표
- 04사업장·장비·부동산 등 자산 자료
- 05진행 중인 소송·압류·경매 자료
- 06향후 영업계획과 회생계획 기초자료
Q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채무 한도 제한이 없고 담보권도 회생계획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계획 인가를 위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Q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계속해 변제재원을 만드는 것이 회생의 중심입니다. 다만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간이회생도 검토할 수 있나요?＋
A
영업소득자이고 법령상 채무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한 조사와 완화된 가결 요건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함께 보기
이 페이지는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최신 서식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실무, 재산·소득·채무의 성격과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