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빚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이어 갈 방법을 법원에서 찾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이 같은 회사 무리로 묶은 회사입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중심 사무실인 주된 사무소, 영업소,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과 관련 사건을 차례로 봅니다.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안내를 그대로 쓰지 말고 현재 주소와 공식 관할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점 등기와 실제 경영 장소를 같은 기준일로 정리하세요. 계열회사·보증인 사건과 법원 문의 내용도 적으세요.
1. 본점과 실제 주된 사무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회사의 보통재판적 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본 관할로 둡니다. 보통재판적은 평소 소송을 맡는 법원의 기준 장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도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된 본점과 실제 경영 장소가 다르면 한쪽 주소만 골라 쓰지 마세요. 회사의 본점과 대표자가 적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조직도와 직원 근무지도 모으세요. 대표자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회계·인사 자료를 관리하는 장소도 사실대로 적어 관할 근거를 확인하세요.
2.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회생법원도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2항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은 이를 고등법원 소재지라고 부릅니다.
서울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정하지 마세요. 회사의 주된 사무소와 어느 고등법원 관할이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회생법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래도 애매하면 법원 접수 담당 부서에 회사 주소와 사건 종류를 알려 주세요. 문의 날짜와 답변도 기록하세요.
3. 계열회사·보증인 사건 번호를 확인합니다
한 계열회사의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 중이면 다른 계열회사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직접 갚아야 하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빚을 함께 갚는 사람의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비슷하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열회사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출자관계 자료, 계열편입 자료와 상대 회사의 사건번호를 준비하세요.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이면 대표자 개인 사건도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 사건만 진행 중이라고 해서 회사 사건도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2026년 새 회생법원과 지역 선택권을 봅니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신청서나 오래된 안내문의 법원 이름은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최신 관할 안내와 대조하세요.
현재 법 제3조는 회사의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울산·경남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충북이면 대전회생법원도 가능합니다. 전북·제주이면 광주회생법원도 가능합니다. 앞의 장소가 모두 없을 때만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까운 지역이라고 추측하지 말고 법 조항과 회사 자료를 맞춰 보세요.
5. 큰 사건의 서울 관할과 법원의 이송을 구분합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인 채권자가 300명 이상이고 빚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채권자 수와 빚을 채권자목록과 회계 자료로 확인하세요. 법인회생 사건은 법관 여러 명이 함께 판단하는 합의부가 맡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일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조는 큰 손해나 지연을 피해야 할 때 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정해진 회생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사건은 제33조와 민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근거를 확인하세요.
6. 접수 전에 관할 근거표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표에는 후보 법원, 적용되는 법 조항, 본점과 주된 사무소 주소, 고등법원 관할, 관련 사건번호와 문의 결과를 적으세요. 본점 이전을 준비 중이라면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도 나누어 적으세요.
가능한 법원이 둘 이상이거나 실제 운영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접수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자료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회사의 빚, 담보로 잡힌 재산과 관련 사건을 함께 살펴 개별 사건에 맞는 법원을 정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본점 이전 이력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공장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목록
- ✓경영·회계·인사 담당자가 실제 일하는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
-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과 회생법원의 공식 관할 안내
- ✓계열회사·주채무자·보증인·같은 빚을 함께 갚는 사람의 사건번호와 진행 법원
- ✓같은 기준일로 만든 채권자 수와 전체 빚 요약표
- ✓법원 접수 담당 부서나 법률전문가에게 관할을 확인한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에 지점이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인지,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관할이나 관련 사건 같은 다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지점 자료와 실제 운영 장소를 정리해 서울회생법원 관할 안내와 접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Q. 본점이 서울 밖이어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300명 이상과 빚 500억 원 이상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도 서울회생법원 관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로 각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Q. 다른 법원에 잘못 내면 자동으로 맞는 법원으로 보내 주나요?
법원이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제4조의 이송은 이와 달리 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스스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이송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근거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법원 접수 담당 부서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관할은 신청 당시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관련 사건, 채권자 수와 빚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최신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