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회사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하고 영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사가 빚을 언제, 얼마씩 갚을지 적은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회사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담보권자는 회사 재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입니다. 관계인집회는 이들이 법원에서 계획을 듣고 표를 내는 절차입니다. 가결은 계획안이 필요한 찬성표를 얻는 것입니다. 의결권은 표의 무게입니다. 조는 비슷한 권리를 묶은 투표 모둠입니다. 인가는 법원이 계획안에 법의 힘을 주는 결정입니다. 사람 수 대신 조별 의결권액과 인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생채권자 조는 회생절차 전에 생긴 빚을 가진 채권자의 투표 모둠입니다. 이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사 재산에 담보를 잡은 채권자의 투표 모둠입니다. 이 조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겨도 인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금표로 실제 빚 갚기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1.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부터 일정표에 옮깁니다
개시결정문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문서입니다. 계획안을 내는 날도 적혀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 영업과 재산을 맡고 그날까지 계획안을 냅니다.
다른 사건의 일정을 내 사건 기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개시결정문과 변경결정을 확인하세요. 제출일, 채권 조사일과 집회일을 한 장에 적으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면 마감 전에 사건 대리인과 연장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2. 실제로 쓸 수 있는 변제 재원을 먼저 맞춥니다
변제 재원은 빚을 갚는 데 쓸 돈입니다. 월별 매출에서 원재료비, 급여, 임차료와 세금을 뺀 뒤 남는 돈을 확인하세요. 자산을 팔거나 새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금액과 들어올 날짜를 따로 적으세요.
좋은 전망만 넣어 숫자를 키우지 마세요. 대신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월별 표에 연결하세요. 영업에 꼭 필요한 돈과 빚 갚을 돈을 나누세요. 계획안의 갚는 날에 실제 현금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3. 청산가치와 수행 가능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청산가치는 회사를 정리하고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수행 가능성은 회사가 계획에 적은 빚 갚기를 실제로 이어 갈 수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이 정한 전문가로 회사의 돈과 재산을 살핍니다.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명하면 집회 전에 두 번째 조사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는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게 갚는지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봅니다. 계획안과 숫자가 다르면 이유와 새 자료를 준비하세요.
4. 채권자를 조로 나누고 의결권액을 계산합니다
회생채권은 주로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빚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사 재산을 담보로 보장받는 빚입니다. 법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다른 투표 모둠으로 나눕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계획은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 이상과 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정리하거나 영업을 넘기는 계획은 담보권자 조 기준이 5분의 4입니다. 주주에게 의결권이 있는 사건은 주주 조 기준도 따로 봅니다. 간이회생은 일정한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회생채권자 조에 다른 기준이 있으므로 개시결정문에서 사건 종류를 확인하세요. 사람 수로 계산하지 마세요. 대신 법원이 인정한 의결권액으로 조별 표를 만드세요.
5. 최종 계획안과 채권자별 찬반을 한 표로 관리합니다
채권자별로 조, 의결권액, 연락처와 찬반을 적으세요. 위임장은 다른 사람에게 표를 맡긴다는 문서입니다. 들어온 위임장도 표시하세요. 계획안이 바뀌었다면 빚을 갚는 비율과 날짜를 표시하세요. 채권자에게 보낸 핵심 내용이 법원에 낸 최종 계획안과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권자는 직접 표를 내거나 위임장을 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 오지 않으면 그 표는 찬성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로 들은 찬성을 표에 더하지 마세요. 대신 통지서의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위임장이나 법원이 인정한 찬반 표시가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6. 가결 뒤 법원의 인가 기준까지 점검합니다
가결돼도 인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결 결과만 보고 준비를 끝내지 마세요. 대신 계획안이 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루는지도 살피세요. 실제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와 청산가치를 지키는지도 확인하세요.
한 조가 기준에 못 미쳐도 법원은 제244조에 따라 그 조의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계획안을 바꿔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될 결과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대신 부족한 표와 반대 이유를 적고 수정안을 검토하세요. 최종 계획안, 의결권표와 자금표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사건에 맞는 집회와 인가 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개시결정문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관계인집회일
- ✓최종 계획안의 작성일·최신본 표시와 수정 전후 비교표
- ✓월별 매출·비용·변제액과 재원 확인자료
- ✓회사를 정리할 때의 가치,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와 제2차 조사보고서
- ✓채권자 조별 법원이 인정한 의결권액
- ✓채권자별 찬반 의사·연락 기록·위임장 접수 현황
- ✓관리인 보고자료와 관계인집회 예상 질문·답변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나요?
사람 수 과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계속형 계획은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의결권액과 조 구분을 확인하세요.
Q. 채권자가 관계인집회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불참한 의결권은 찬성 동의액에 들어가지 않아 가결 계산에서는 부동의와 같은 결과입니다. 찬성하려는 채권자는 통지서의 참여 방법을 확인하세요.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대리인과 위임장 요건을 관리인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Q. 한 조가 가결 기준에 못 미치면 법원이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44조는 법원이 그 조의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계획안을 바꿔 인가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동의율과 반대 이유를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조 구분, 의결권액,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과 인가 여부는 채권 조사 결과, 계획안의 내용과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계획안과 사건 기록을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