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주로 돈을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서류로 살펴 내리는 명령입니다. 돈을 달라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돈을 내라는 쪽은 채무자입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을 쓰는 법원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법원 서류를 정해진 방법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법원에 알리는 일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빚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다툴 내용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먼저 적으세요. 그다음 채권자, 청구금액, 이미 갚은 돈과 이의신청 범위를 자료로 맞춰 보세요.
1. 법원 서류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를 먼저 부르거나 묻지 않고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법원 이름과 채권자·채무자 이름을 지급명령 정본에서 확인하세요. 정본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내준 문서입니다.
제468조와 제470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대신 받은 날짜를 법원 송달내역과 맞춰 보세요. 문자 링크만 보고 돈을 보내지 마세요. 대신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원의 대표번호를 찾아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2. 청구한 사람과 금액을 자료로 맞춥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청구 내용과 청구 이유가 적혀야 합니다. 채권자 이름, 원금, 이자, 비용과 돈을 갚으라는 근거를 항목별로 적으세요. 계약서, 카드 이용내역과 거래명세서를 옆에 놓으세요.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송금일과 금액을 표시하세요.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과 대화 내용을 모으세요. 채권자가 처음 보는 회사라면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자료와 잔액을 요청하세요. 기억으로 금액을 추측하지 마세요. 대신 통장내역과 계약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부터 적으세요.
3. 전부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제때 이의신청을 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빚이 전혀 없다고 보는지, 일부를 갚았는지, 원금은 맞지만 이자나 비용을 다투는지 나누어 보세요. 일부만 다툴 때는 어느 항목과 얼마를 다투는지 분명하게 적으세요.
상대방과 나누어 갚기를 이야기 중이어도 법원 기한은 따로 움직입니다. 합의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미루지 마세요. 대신 2주 안에 합의서가 완성되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내용이 남아 있다면 법원 이의신청 양식으로 제때 제출할 방법을 검토하세요.
4. 이의신청과 답변서 준비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쓰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적어야만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완벽히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기한이 임박했다면 공식 양식과 제출 방법을 사건을 맡은 법원 부서에 확인하세요. 이의신청도 내세요.
이의신청 뒤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옮겨가면 답변서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이유와 자료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출기한은 법원이 보내는 소송안내서와 송달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날짜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건을 맡은 법원 부서에 문의하세요.
5. 이의신청 뒤에는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제472조에 따르면 기한과 형식을 지킨 이의신청 범위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양쪽 자료를 살펴 돈을 내야 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 빚이 없어지거나 채무자가 이긴 것은 아닙니다. 새 사건번호, 답변서 기한과 재판 날짜를 기록하세요.
법원에서 온 서류를 한 봉투에 계속 쌓아 두지 마세요. 대신 받은 날짜순으로 놓고 제출한 서류 사본과 접수증을 함께 묶으세요. 계약서, 갚은 내역과 대화 자료에는 해당 금액과 날짜를 표시하세요. 합의나 나누어 갚기를 검토할 때도 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을 먼저 나누세요.
6. 2주가 지났다면 확정 여부와 집행을 바로 살핍니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은 다시 다투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통장이나 급여에서 돈을 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2주가 지났다면 법원에서 송달일, 확정 여부와 진행 중인 집행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제173조의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은 놓친 이의신청을 뒤늦게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라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시작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할 수 없다고 다투는 별도 소송입니다. 사건마다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는 지급명령, 봉투, 송달내역과 갚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지급명령 정본과 받은 봉투
- ✓법원 이름·사건번호·정확한 송달일
- ✓채권자 이름과 청구 원금·이자·비용
- ✓계약서·거래명세서·카드 이용내역
- ✓이미 갚은 돈의 통장내역·영수증
- ✓전부 또는 일부 이의 범위를 적은 메모
- ✓이의신청서·답변서 사본과 접수증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제때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그 소송에서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살핍니다. 계약서와 갚은 내역을 답변서에 맞춰 준비하세요.
Q. 이유 자료를 다 모으지 못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안내는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답변서와 근거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담당 재판부에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Q. 가족이 대신 받았는데 2주 기한을 무시해도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86조가 정한 조건을 갖추면 동거 가족이 받은 서류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법원 송달내역에서 받은 사람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사건을 맡은 법원 부서에도 문의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과 대한민국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의신청 기한, 송달 효력, 청구금액과 확정 뒤 가능한 절차는 실제 송달내역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지급명령과 송달 자료를 기준으로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