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 전 법원 서류 정리: 소장·지급명령·채권압류 구분 6가지

채무상식7분 읽기 · 2026. 10. 26

채무상담은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 묻는 상담입니다. 소장은 상대방이 재판을 시작하며 낸 글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 자료를 먼저 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은행이나 회사가 나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나도 그 돈을 받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돈을 받을 사람이 압류된 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문서들은 같은 빚에서 이어질 수 있지만 뜻과 대응 날짜는 다릅니다. 송달은 법원 서류를 정해진 방법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문서 이름, 사건번호, 송달일, 다음 기한을 먼저 적습니다.

같은 빚의 문서는 한 줄로 연결하고, 답할 날이 가까운 사건부터 상담하세요.

1. 첫 장에서 문서 이름과 사건번호를 찾습니다

전자송달은 법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봉투를 한데 쌓지 마세요. 제목을 보고 소장,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나누세요. 봉투와 전자송달 내역을 뒤에 붙이세요.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을 사람입니다. 묶음마다 법원, 사건번호와 두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송달일과 실제 확인일도 따로 적으세요. 같은 채권자라도 사건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번호를 그대로 옮기세요.

2. 소장은 30일 기준과 청구 내용을 함께 봅니다

피고는 재판을 당한 사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돈 요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30일은 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답변서는 내 입장을 적는 글입니다. 소장에 송달일, 30일 기준일과 법원이 적은 날짜를 표시하세요.

30일이 지나도 그날 바로 재판에서 진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서류를 버리지 마세요. 사건 진행과 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판결 전이면 다투는 답변서를 바로 준비하세요. 제출 방법은 법원에 묻고,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세요.

3. 지급명령은 2주 이의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470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30일 답변서 기간과 섞지 마세요. 지급명령 묶음에 2주 기준을 적으세요.

법이 정한 방법으로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다툰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거두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판결은 보통 방법으로 더 다투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법이 정한 제출 방법이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2주가 지났다면 결과를 짐작하지 마세요. 송달일과 뒤이은 사건을 법원에 확인하세요.

4.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와 실제 돈 이동을 확인합니다

금전채권은 예금이나 급여처럼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제3채무자는 그 돈을 줄 은행이나 회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내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 효력 발생일을 정하지 마세요. 결정문, 사건 진행과 은행·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압류만으로 돈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압류한 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법원에 받아 달라고 적은 돈입니다. 그 돈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통장 내역이나 급여명세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압류·추심 문서도 함께 두세요.

5. 같은 빚의 여러 사건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한 빚에서 지급명령, 소송과 압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 금액을 모두 더해 별도 빚으로 적지 마세요. 계약번호, 처음 돈을 빌려준 곳, 현재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한 줄에 연결하세요. 원금, 이자와 비용은 나누어 적으세요.

채권양도는 돈 받을 권리를 다른 곳에 넘기는 일입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양도 통지와 입금 안내를 붙이세요. 갚은 날짜와 금액도 적으세요.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을 붙이세요. 같은 빚인지 모르면 억지로 합치지 마세요. ‘확인 필요’라고 적고 두 묶음을 상담 때 보여 주세요.

6. 한 장짜리 표로 상담 순서를 정합니다

전자소송은 법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고 받는 제도입니다. 표에는 문서 이름, 사건번호, 채권자, 송달일, 실제 확인일, 기한과 금액을 적으세요. 가까운 기한을 맨 위에 두세요. 나의 사건검색은 참고용입니다. 송달일은 법원이나 전자소송 송달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자료를 다 찾을 때까지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가진 문서와 못 찾은 자료 목록을 준비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문서 기한과 빚 정리 절차를 사건에 맞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소장·지급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체와 받은 봉투
✓법원·전자소송의 송달내역과 참고용 나의 사건검색 결과
✓문서 이름·법원·사건번호·송달일·실제 확인일·다음 기한을 적은 표
✓계약서·거래내역·카드 이용내역과 처음 빌린 금액
✓채권양도 통지와 현재 돈을 받을 사람의 안내
✓이미 갚은 날짜·금액과 이체내역·영수증
✓압류 뒤 통장 거래내역·급여명세와 못 찾은 자료 목록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채권자가 보낸 문서의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하나요?

먼저 같은 빚에서 이어진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번호, 채권자, 돈을 달라는 이유와 사건번호를 비교하세요. 같은 빚이라면 문서별 금액을 곧바로 모두 더하지 마세요. 대신 한 줄에 연결하고 원금, 이자, 비용과 이미 갚은 돈을 따로 적으세요.

Q. 가족이 법원 서류를 대신 받았으면 어느 날부터 기한을 세나요?

가족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읽은 날부터 기한을 세면 안 됩니다. 보충송달은 송달할 곳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동거인 등이 대신 받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법원 서류를 알아볼 수 있다면 받은 때에 송달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 날짜와 장소를 적으세요. 송달내역을 확인하고 사건 법원과 법률전문가에게 마지막 날을 물어보세요.

Q. 빚을 갚을 돈이 없어도 소장이나 지급명령에 답해야 하나요?

돈이 부족한 문제와 법원 서류에 답하는 문제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문서의 대응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계약과 갚은 내역도 모으세요. 소득, 재산과 전체 빚 자료도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필요한지는 따로 상담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개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송달일과 답할 기한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과 압류 효력도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법원 서류와 송달 자료를 준비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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