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이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는 갚을 힘이 부족해 지금 갚아야 할 빚을 보통의 방법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한 가지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생활 전체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빚·재산·월수입·꼭 필요한 생활비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표에 적으세요.
1. 개인파산에는 정해진 최소 빚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도 빚이 생긴 원인과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신청 자격을 나누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연체자로 등록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빚을 더 늘려 기준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대신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마다 원금·이자·매달 내는 돈·갚기로 한 날을 적으세요. 연체가 시작된 날과 법원 절차도 함께 적으세요.
2. 빚과 재산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부채초과는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개인의 지급불능은 이 계산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신용과 수입으로 지금 갚아야 할 빚을 보통의 방법으로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의 이름만 적지 마세요. 대신 예상 매매값과 담보대출을 함께 적으세요. 예금, 보험을 끝낼 때 돌려받는 돈, 전월세 보증금과 받을 돈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하세요. 빚도 남은 원금과 현재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를 같은 날 기준으로 맞추세요.
3. 월수입에서 꼭 필요한 생활비를 뺀 돈을 봅니다
가용소득은 월수입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돈과 세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받을 수입과 필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번 달만 고르지 마세요. 대신 급여명세서, 사업 장부, 연금 내역과 통장 입금을 월별로 모으세요. 월세, 식비, 병원비, 돌봄비와 세금도 실제 낸 자료로 정리하세요.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일자리 상황을 함께 적으세요.
4. 나이·건강·직업·가족 사정을 함께 봅니다
법원은 나이, 직업과 경력, 자격이나 기술, 일할 수 있는 정도와 가족관계를 함께 봅니다. 건강하다는 말이나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벌 돈을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최근 근무내역, 자격, 건강 자료와 구직 상황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도 같은 자료로 실제 사정을 확인합니다.
일하기 어렵다는 말로만 끝내지 마세요. 대신 진단서, 치료비, 구직 기록과 최근 근무내역을 준비하세요. 가족을 돌본다면 가족관계 자료와 돌봄에 드는 돈을 모으세요. 자격증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일도 사실대로 적으세요.
5.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이 돈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소득이 생길 것 같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잘못 이용한 것이라고 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파산과 회생 중 하나를 이름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대신 최근 수입과 꼭 필요한 생활비로 매달 실제 낼 수 있는 돈을 계산하세요. 그 돈이 계속 생길지와 개인회생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비교하세요.
6. 상담 전에는 한 장짜리 생활표를 만듭니다
표에는 현재 빚, 재산, 월수입, 필수 생활비와 함께 일이 어려워진 때를 적으세요. 실직, 폐업, 질병, 이혼이나 돌봄처럼 수입과 지출이 바뀐 일은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최근에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면 금액, 날짜와 이유를 자료에 연결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빼고 상담하지 마세요.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없는 자료는 없는 이유와 대신 볼 수 있는 자료를 적으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표와 자료를 보여 주세요. 지급불능과 개인회생 가능성을 개별 사정에 맞게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빚별 원금·이자·월 납부액·갚기로 한 날과 연체 시작일
- ✓예금·보험·자동차·보증금·부동산과 담보대출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사업 장부·연금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
- ✓월세·식비·병원비·돌봄비·세금 등 필수 지출 자료
- ✓나이·경력·자격·건강·구직 상황을 확인할 자료
- ✓부양가족과 실제 돌봄 부담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지출 자료
- ✓재산 처분·가족 송금·일부 빚 갚기의 날짜와 이유를 적은 생활표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빚의 크기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 신용, 수입과 필수 생활비로 지금 갚아야 할 빚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봅니다. 같은 빚이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장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월수입에서 꼭 필요한 생활비와 세금을 뺀 돈을 확인합니다. 그 돈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신용정보에 연체 사실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은 금융회사에 연체자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앞으로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빚을 갚기로 한 날, 현재 재산과 수입, 필수 생활비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대법원 결정·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급불능과 개인회생 가능성은 빚, 재산, 수입, 필수 생활비, 건강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