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모든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이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법원 제도입니다. 정해진 대상의 변호사비와 송달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돈입니다.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증명서와 신청 순서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내가 해당하는 대상, 지원을 구할 비용과 증명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의 창구와 지정변호사 이용 순서도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1. 지원되는 비용부터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 예규는 법원 업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 예규 제22조는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판단해 변호사비와 송달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범위도 법원이 정합니다.
인지대는 신청서를 낼 때 내는 기본 법원 비용입니다. 모든 절차비용까지 무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사건을 맡을 관할 법원에 지원 항목과 본인이 낼 항목을 물어보세요. 법원은 대상자의 파산관재인 비용을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과 빚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직권은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2. 일곱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나라가 가구 소득을 비교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이 기준의 75% 이하임을 밝힌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입니다. 60세 이상인 사람과 등록 장애인도 포함합니다. 예규에 적힌 보훈 관련 등급 판정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법이 정한 규모에 맞는 작은 사업자입니다. 이 조건과 연 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등록 사실만으로 대상이라고 보지 마세요. 대신 매출자료와 사업 상태를 법원에 보여 주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3. 대상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임을 보여 주는 증명서를 준비하라고 설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준비하세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를 확인하세요. 60세 이상인 사람은 별도 대상 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임을 밝힐 때는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구 범위와 필요한 자료는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를 모으세요. 폐업했다면 말소일 자료도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과 발급일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물어보세요.
4. 변호사비 지원은 지정변호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예규 제22조는 변호사비 지원 신청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정합니다. 지정변호사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정되는 변호사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의 소송구조 창구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증명서류를 갖고 창구에서 배정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창구에서 지정변호사를 배정받도록 안내합니다. 그 변호사가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의 결정 뒤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합니다. 다른 지역도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사건을 맡을 법원에 접수 장소와 예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송달료만 지원받는 직접 신청 방법도 물어보세요.
5. 지정변호사가 돕는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예규 제23조에 따르면 지정변호사는 신청 전 상담을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서와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제출도 돕습니다. 재판 날짜와 절차, 면책 효과도 안내합니다. 보정 대응도 돕습니다. 보정은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는 일입니다.
지정변호사가 모든 생활 문제와 다른 소송까지 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배정받은 뒤 이번 지원에 포함되는 업무를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은 돈을 받을 사람과 빚을 적는 서류입니다.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자료도 본인이 사실대로 모아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숨기지 말고 발급이 어려운 이유와 대신 확인할 자료를 설명하세요.
6. 법원 결정과 이후 변화를 끝까지 기록합니다
수급자증명서처럼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도 개인파산이나 면책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과 개인파산 사건의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결정문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절차 중이나 끝난 뒤 비용을 낼 형편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조를 취소하고 지정변호사 비용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는 대상 증명서, 소득·매출 자료와 법원 안내문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지원 가능성과 사건 준비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 확인 자료
-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 대상 증명서와 나이 확인 자료
-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등 소득 자료
- ✓소상공인의 사업자 상태와 연 매출 자료
- ✓관할 법원 소송구조 창구와 운영 시간
- ✓지원받을 비용과 본인이 낼 비용을 나눈 메모
- ✓소송구조 결정문·개인파산 신청서·접수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비용이 모두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예규상 개인파산 특별 소송구조는 변호사비와 송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지대 등 다른 절차비용은 남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관할 법원에서 항목별 부담을 확인하세요.
Q.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 소송구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소상공인 조건과 연 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사업 상태와 매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소송구조를 받으면 면책도 허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구조는 비용과 절차 도움에 관한 결정입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할지 법원이 따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사실대로 준비하고, 법원의 보정이나 출석 안내에 맞춰 대응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예규와 서울회생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송구조 대상, 지원 범위, 준비서류와 이용 순서는 신청인의 나이·소득·사업 상태와 관할 법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