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은 법원이 빚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실제 효과가 생깁니다. 확정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끝나 결정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갚을 책임이 남는 빚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채권은 그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법원이 면책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면책불허가사유’와 뜻이 다릅니다. 상담 전에는 결정문만 보지 말고 빚마다 종류와 생긴 이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정한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의 원칙과 함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빚의 종류를 따로 정합니다. 채권별 고지서·판결문·계약서와 채권자목록을 맞춰 보아야 실제 남는 책임을 살필 수 있습니다.
1.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을 먼저 구분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 보는 사유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허가되고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는 빚의 종류입니다. 두 말을 섞으면 준비할 자료와 상담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나란히 놓으세요. 채권자 이름, 빚이 생긴 이유, 현재 금액, 근거 문서를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이름만 보고 결론을 추측하지 말고, 고지서나 판결문이 없으면 발급기관과 법원에 다시 받을 방법을 확인하세요.
2. 세금과 벌금·과태료는 고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조세, 즉 세금을 면책되지 않는 빚으로 정합니다. 벌금과 형사재판에 든 비용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과료는 형사재판에서 돈을 내게 하는 벌입니다. 추징금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직접 거두기 어려울 때 그 값만큼 내게 하는 돈입니다. 과태료는 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 등이 내게 하는 돈입니다.
국세·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 고지서를 발급받으세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고지서의 사건번호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담당 세무서·지방자치단체·고지 기관에 현재 잔액과 납부 방법을 문의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손해배상은 원인과 판결 내용을 함께 봅니다
법은 고의, 즉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 생긴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합니다. 중대한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다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도 포함합니다.
모든 손해배상금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대출과 같다고 넘길 수도 없습니다. 판결문과 소송을 낸 문서인 소장을 모으세요. 법원의 합의 기록인 조정조서와 사고 기록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실로 책임이 정해졌는지 표시하고, 해당 여부는 원문을 갖고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4. 직원의 돈과 양육·부양 비용을 따로 표시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직원을 고용했다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직원에게 줄 재해보상금도 포함됩니다. 직원이 맡긴 돈과 신원보증금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신원보증금은 직원이 일과 관련해 맡긴 보증금입니다. 양육비 같은 양육·부양 비용도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자료와 실제 이체내역을 직원별로 묶으세요. 양육·부양 비용은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와 지급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세요. 밀린 금액을 임의로 줄여 적지 말고, 확인이 어려우면 기준일과 확인할 기관을 함께 기록하세요.
5. 채권자목록 누락은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566조는 빚을 진 사람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도 정합니다. 법률에서 쓰는 악의는 일부러 숨겼다는 일상 뜻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 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빚 자체를 몰랐다면,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어도 이 조항의 비면책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채권자가 법원의 파산 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단순히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촉장, 계약서, 통장내역과 연락 기록을 모아 언제 채권을 알았는지 시간 순서로 적으세요. 새 채권을 발견하면 숨기지 말고 사건 법원에 목록을 고칠 방법을 확인한 뒤 자료와 함께 대응하세요.
6. 보증인과 담보의 책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는 본인의 면책이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은 원래 빚을 진 사람이 못 갚을 때 대신 갚기로 한 사람입니다.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는 빚을 못 갚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는 데 쓰는 재산이나 권리입니다. 본인의 면책과 다른 사람의 책임을 한 묶음으로 보지 말고, 계약서에서 빚을 진 사람·보증인·담보 제공자를 따로 표시하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신 갚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같은 빚을 함께 갚기로 했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보증계약서, 담보 설정 문서, 잔액증명, 대신 갚은 내역을 모으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 사람별 책임을 나누어 질문하면 검토가 더 분명해집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채권자목록을 함께 확인했는가
- ✓세금·벌금·과태료의 고지 기관과 현재 금액을 적었는가
- ✓손해배상 판결문과 사고·분쟁 자료를 모았는가
- ✓직원 임금·퇴직금과 양육·부양 비용을 따로 표시했는가
- ✓누락 채권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보증인·함께 빚을 갚기로 한 사람·담보 제공자를 계약서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 보는 사유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확정되어도 갚을 책임이 남는 청구권입니다. 본인 사건에서는 결정문과 채권별 근거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채권자목록에서 빚 하나가 빠지면 무조건 면책되지 않나요?
그렇게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알고 있었는지와 누락된 경위를 여러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법은 채권자가 법원의 파산 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예외를 둡니다. 누락을 알게 된 날짜와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갖춰 사건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고칠 방법을 확인하세요.
Q. 제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면책은 보증인이나 같은 빚을 함께 갚기로 한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공된 담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담보 문서를 확인하고 사람별 책임을 따로 상담받아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누락 채권의 처리, 보증인·함께 빚을 갚기로 한 사람·담보의 책임은 빚이 생긴 이유와 판결·계약 내용,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면책결정 뒤 청구를 받았다면 결정문·채권자목록·고지서·계약서를 기준으로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