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갚지 못한 빚의 책임을 법원이 덜어 주는 결정입니다. 채무는 빚입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금융회사, 빚을 넘겨받은 회사나 개인이 독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독촉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빚인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확정일, 빚의 원인이 생긴 날, 채권자목록과 비면책채권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는 적힌 기한 안에 따로 대응하세요.
1.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5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확정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결정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면책허가결정문을 받은 날과 확정된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 제목만 보고 돈을 보내지 마세요. 대신 사건번호와 면책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확인 자료를 모으세요.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법원에 물으세요.
2. 누가 어떤 빚을 독촉하는지 적습니다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독촉장에서 현재 채권자, 처음 돈을 빌려준 곳, 빚의 종류, 요구 금액과 입금계좌를 확인하세요.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양도 통지도 찾으세요. 양도는 돈 받을 권리를 넘기는 일입니다.
전화만 듣고 송금하지 마세요. 대신 통화 날짜, 전화번호, 담당자와 금액을 적으세요. 문자와 우편도 보관하세요. 근거가 부족하면 계약번호, 원금·이자 내역과 채권을 넘겨받은 자료를 글로 요청하세요.
3. 빚의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법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돈이나 재산을 달라고 할 권리를 파산채권으로 정합니다. 독촉장이나 판결이 나중에 나왔어도 빚의 원인이 선고 전에 생겼다면 파산채권일 수 있습니다. 선고 뒤 새 계약에서 생긴 빚에는 같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오래된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계약일·거래일·사고일·보증관계와 파산선고일을 함께 적으세요. 판결일 하나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 애매하면 계약서와 판결문을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4. 채권자목록과 면책에서 빠지는 빚을 대조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적어 법원에 낸 표입니다. 처음 채권자와 지금 독촉하는 곳이 다르면 양도 전후 이름을 찾으세요. 누락만으로 모든 빚이 면책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법 제566조 제7호는 면책결정 전에 알고도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을 예외로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다시 달라집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는 빚입니다. 대법원 2023다266031 판결은 채무자가 빚을 알았는지 여러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양육비 등도 남을 수 있습니다. 누락을 가볍게 보거나 면책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당시 독촉자료와 누락 경위를 모아 확인하세요.
5. 법원 서류가 오면 적힌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대법원 2017다286492 판결은 면책된 빚은 남더라도 개인에게 갚으라고 강제할 책임은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해 지급판결까지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소송만 내면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따로 멈추는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소장·압류결정은 돈 청구나 재산 묶기를 알리는 법원 서류입니다. 독촉 문자와 같게 다루지 마세요. 대신 서류를 받은 날과 답할 기한을 적으세요. 면책결정문, 확정 확인자료와 채권자목록도 준비하세요. 법원에는 제출 기한과 방법을 물으세요. 필요한 법적 대응은 법률전문가와 바로 검토하세요.
6. 자료를 보낸 뒤 답변과 처리 결과를 기록합니다
독촉한 곳의 이름과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면책 자료를 내는 방법과 독촉 근거를 글로 요청하세요. 사본을 보낸 날짜, 수신처, 담당자와 접수번호를 표에 적으세요. 원본은 보관하세요.
자료를 한 번 보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답변 날짜, 독촉 중단 여부와 새 연락을 적으세요. 독촉이 이어지거나 법원 절차가 시작되면 기록과 면책 자료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다음 대응을 사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면책허가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한 자료
- ✓파산선고결정문과 정확한 선고 날짜
- ✓독촉장·문자·통화기록과 현재 채권자 연락처
- ✓대출·카드·보증 등 빚의 원인과 날짜를 확인할 계약서
-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양도 통지
- ✓지급명령·소장·판결·압류결정과 받은 날짜·대응 기한
- ✓비면책채권 가능성이 있는 빚과 누락 당시 독촉자료·누락 경위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 확정 뒤 독촉 문자가 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문자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면책 확정 여부, 독촉한 곳, 빚의 원인이 생긴 날과 비면책채권 여부를 확인하세요. 독촉한 곳의 이름과 공식 연락처도 확인하세요. 면책 대상이라면 면책 자료를 내는 방법과 독촉 근거를 글로 요청하세요. 법원 서류가 오면 별도의 대응 기한을 지키세요.
Q.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모두 갚아야 하나요?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법은 빚의 존재를 알면서 적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뺍니다. 대법원 2023다266031 판결도 채무자가 빚을 알았는지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독촉자료와 누락 경위를 모아 확인하세요.
Q. 면책된 빚으로 판결이나 압류가 진행되면 결정문만 보내면 되나요?
결정문을 보내는 것만으로 법원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받은 서류의 종류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미 판결이나 압류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등이 필요한지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면책 범위와 독촉·소송·압류 대응은 빚이 생긴 경위, 누락 여부, 제출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과 독촉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