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퇴직금·퇴직연금 준비: 보호 범위와 제출자료 6가지

개인파산·면책7분 읽기 · 2026. 10. 19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이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때 채권자에게 나눌 수 있는 재산 묶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회사에 청구하는 돈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 등에 맡긴 제도에서 받는 돈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는 제도 이름, 현재 예상액과 이미 받은 돈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을 숨기지 말고 제도와 보호 범위를 나누세요.

회사와 금융회사 자료로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이름부터 나눕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할 일반 퇴직금과 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다른 권리입니다. 퇴직연금에는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제도, 회사가 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 이름, 입사일, 제도 이름과 돈을 줄 곳을 한 줄에 적으세요.

통장이나 상품 이름만 보고 퇴직연금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근로계약서, 회사의 퇴직급여 규약과 금융회사 가입확인서를 확인하세요. 개인이 따로 넣은 돈이 있으면 회사가 넣은 돈과 나누어 표시하세요.

2. 오늘 퇴직할 때의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재산목록과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기준일 현재의 예상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만든 예상퇴직금 계산서에는 입사일, 기준일과 예상액이 보이게 하세요.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의 가입·잔액 자료를 받으세요.

오래 근무했다는 기억만으로 금액을 쓰거나 서류가 없다고 0원으로 적지 마세요. 대신 회사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세요. 바로 받기 어렵다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금융회사 조회자료를 모으세요. 받지 못한 이유와 다시 요청한 날짜도 적으세요.

3. 일반 퇴직금은 2분의 1 보호 규정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일반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압류금지는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그 돈을 강제로 가져갈 수 없도록 법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뺍니다.

예상 퇴직금의 절반만 재산목록에 적으면 된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대신 총예상액과 계산서를 내고, 보호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따로 표시하세요. 파산선고 시점과 권리의 성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있으므로 사건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계산을 확인하세요.

4. 법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권은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법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도 이 특별 규정이 우선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권 전부를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이라는 이름만 보고 계좌 안의 돈을 모두 같은 성격이라고 보지 마세요. 대신 회사가 넣은 돈, 다른 퇴직계좌에서 옮긴 돈과 개인이 추가로 넣은 돈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급여도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관, 주주총회 자료와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5. 이미 받은 돈은 입금 전 권리와 따로 봅니다

아직 받을 퇴직급여 권리와 이미 일반 통장에 들어온 돈은 법적 모습이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퇴직 뒤 일시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 금액, 입금 계좌와 현재 남은 돈을 적으세요. 그 뒤 어디에 썼는지도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맞추세요.

이미 받은 돈도 전액 보호된다고 단정하거나 가족 계좌로 옮겨 숨기지 마세요. 대신 지급명세서, 입금내역과 사용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생활비로 썼다면 월세, 병원비와 카드대금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붙이세요. 자료가 없으면 없는 이유와 대신 확인할 자료를 적으세요.

6. 상담용 표를 법원 양식과 맞춥니다

표에는 회사, 근무기간, 근로자나 임원 여부, 제도 이름, 지급 주체, 예상액, 이미 받은 금액과 근거자료를 적으세요. 직장이 둘 이상이거나 퇴직급여 제도가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줄을 나누세요. 중간정산이나 계좌 이전 기록도 같은 표에 연결하세요.

보호 여부를 먼저 정한 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빼지 마세요. 대신 확인한 총액과 보호 근거를 함께 보여 주세요. 이 표와 증명자료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내 사건의 파산재단 범위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면 보정 요청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은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는 일입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회사별 입사일·현재 재직 여부·근로자 또는 임원 여부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와 정확한 제도 이름
✓회사 작성 예상퇴직금 계산서와 기준일
✓퇴직연금사업자 가입확인서·잔액 또는 예상급여 자료
✓회사 납입금·계좌이전금·개인 추가납입금을 나눈 내역
✓중간정산·중도인출·일시금의 입금일과 사용처 자료
✓받지 못한 서류의 요청 기록·사유·대체자료 목록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예상 퇴직금 자료도 필요한가요?

현재 직장에서 오늘 퇴직한다고 보았을 때의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회사의 예상퇴직금 계산서와 퇴직연금 금융회사의 가입·잔액 자료를 준비하세요. 발급이 늦어지면 요청 기록과 재직·급여 자료를 먼저 모으고 관할 법원의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Q.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이면 안의 돈이 모두 보호되나요?

계정 이름만으로 모두 같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넣은 퇴직급여, 다른 퇴직계좌에서 옮긴 돈과 개인이 추가로 넣은 돈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가입확인서와 거래내역을 갖춰 각 돈의 성격을 상담받으세요.

Q. 이미 퇴직금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받은 사실을 빼지 말고 지급일, 금액, 입금 계좌와 사용처를 시간 순서로 적으세요. 지급명세서, 통장내역, 월세·병원비·카드대금 자료를 붙이세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와 찾아본 자료를 함께 설명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퇴직급여의 제도, 근로자 여부, 수령 시점과 계좌 안의 돈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와 제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회사·금융회사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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