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을 준비할 때 진술서는 단순히 어려웠던 사정을 길게 적는 글이 아닙니다. 법원 표준 양식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지급이 어려워진 경위와 현재 상태를 서로 맞물리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미 재산목록이나 채권자목록을 따로 작성했더라도, 진술서의 날짜·금액·설명이 그 자료 및 통장내역과 어긋나면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같은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르는 내용이나 자료가 없는 부분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 경위와 보유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개별 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보정 안내가 있으면 그 안내가 우선합니다.
1. 표준 양식의 네 항목을 한 번에 살핍니다
대법원 예규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현재 생활상황에 관하여 표준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의 동시신청 안내도 진술서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 생활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진술서의 한 항목을 따로 완성하기보다, 채무가 생긴 시기와 채권자목록의 채무, 처분한 재산과 재산목록, 현재 거주·소득 상황과 생활비 목록을 함께 펼쳐 놓고 대조하세요. 같은 사실을 여러 서류에 적을 때 날짜나 금액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채무가 늘어난 흐름은 월별·사건별로 적습니다
대출·카드·보증·개인 간 채무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언제 어떤 사유로 생겼고 이후 어떻게 상환이 어려워졌는지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대출 실행내역, 카드명세서, 독촉장, 변제 약정 문자처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곁에 두면 기억의 빈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뒤 재산 처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 개인회생 이용 경험 등이 있으면 정확히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생략하기보다, 사실과 시기,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사건별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재산의 ‘현재’와 최근 변동을 분리합니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은 재산목록의 기준일과 증빙을 맞춰 정리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본인 명의이나 실제 타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재산도 기재한 뒤 경위를 설명하고, 시가 자료와 등기·등록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해지한 보험, 매도한 차량, 받은 퇴직금이나 보증금 반환처럼 지금 목록에 남지 않은 변동도 별도 표에 시기·금액·사용처·근거자료를 적어 두세요. 이전 글에서 다룬 재산목록 작성과 달리, 여기서는 그 변동이 진술서의 지급불능 경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4. 생활상황과 수입·지출은 실제 입금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거주 형태, 함께 사는 가족, 월 소득과 고정지출은 서로 분리된 질문처럼 보여도 생활 가능성과 지출의 이유를 보여 주는 하나의 사실관계입니다. 급여명세서·사업소득 자료·통장 입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공과금·의료비 등 해당 지출 자료를 기간별로 모아 두면 작성 기준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자료를 바로 낼 수 없다면 이유를 적고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일 수 있다는 법원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대체자료가 항상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발급 가능한 서류인지 먼저 확인하고 법원의 추가 제출 요구에는 사건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채무 발생·상환 곤란·재산 변동을 날짜 순서로 정리했는가
-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금액이 진술서의 설명 및 최근 통지서와 맞는가
- ✓현재 재산과 최근 처분·해지·반환 내역을 구분해 적었는가
- ✓소득·생활비의 기준 기간을 통장내역과 증빙으로 확인했는가
- ✓자료가 없는 항목은 사유와 대체 가능한 확인 자료를 정리했는가
-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보정 안내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서는 사정을 자세히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사정의 설명도 필요하지만, 채권·재산·수입·지출 목록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과 시기를 정확히 적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량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의 연결을 먼저 점검하세요.
Q. 준비하지 못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법원 안내는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고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보완 가능 여부와 추가 자료는 사건 및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 공개된 법원 양식·예규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진술서의 구체적 기재, 재산 처분·편파변제의 설명, 제출자료와 보정 대응은 재산 상태와 관할 법원의 사건별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본인의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