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법원이 빚을 조정하고 정한 계획에 따라 갚게 하는 절차입니다. 변제는 빚 갚기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얼마를 언제부터 몇 번 낼지 적은 계획서입니다. 첫 변제금 날짜는 신청일, 개시결정일이나 인가결정일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변제개시일은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회생계좌는 변제금을 넣도록 법원이 안내한 계좌입니다. 가장 먼저 최신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을 찾아야 합니다.
계좌가 오기 전에는 변제금을 따로 모으고, 통지를 받으면 사건번호와 예금주를 다시 확인하세요.
1. 최신 변제계획안에서 첫 날짜를 찾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나 ‘변제방법’ 부분에서 첫 회차 날짜와 월 금액을 찾으세요. 처음 낸 계획안 뒤에 수정안을 냈다면 날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도장이 가장 늦은 계획안을 맨 위에 두세요.
신청했다고 바로 내는 날도 아닙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나온 날로 자동 계산하지도 마세요. 대신 최신 계획안, 법원의 보정 안내와 결정문을 나란히 놓으세요. 보정은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는 일입니다. 서로 다르면 사건 법원에 어떤 일정이 현재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2. 60~90일은 법원 실무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에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정기적인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도록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별도 업무 규칙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은 인가 전에도 첫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 뒤부터 90일 안의 한 날을 첫 회차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 점검 담당자입니다.
이 숫자만으로 내 날짜를 새로 만들지 마세요.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을 낸 날입니다. 급여압류는 법원 결정으로 회사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처럼 다른 일정이 필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최신 계획안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다면 급여압류 결정문과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급여 확인자료를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3. 개시결정 전 날짜라면 돈을 먼저 모읍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는 변제개시일이 개시결정보다 빠르면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회생계좌를 받지 못했다면 첫 달 돈을 생활비와 섞지 말고 별도 통장에 모으세요.
계좌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계좌로 보내지 마세요. 대신 월 변제금만큼 별도 통장에 모으세요. 개시결정 통지서가 오면 회생계좌를 확인하세요. 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정해진 방법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통지가 늦으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4. 회생계좌는 공식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회생계좌 번호는 개시결정 통지서에 적힙니다. 전자송달은 법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전자송달을 쓴다면 전자소송에서 받은 원문도 확인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받은 번호만 믿고 보내지 마세요. 대신 통지서의 법원명, 사건번호,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서로 맞춰 보세요. 다른 번호가 보이면 송금하지 말고 담당 법원이나 사건을 맡은 법률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5. 납부내역과 미납회차를 함께 봅니다
이체확인증에는 보낸 날, 금액, 받는 계좌와 입금자명을 남기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입금할 때도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입금자명을 채무자 이름으로 쓰도록 설명합니다. 실제 송금 전에 내 사건의 안내와 은행 입력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제현황조회를 확인하세요.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과 환급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는 법원이 돌려줄 돈이 생겼을 때 쓰는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화면 방식이 바뀌었거나 숫자가 맞지 않으면 사건 법원에 납부 반영 여부를 문의하세요.
6. 늦었다면 금액과 사유를 바로 정리합니다
한 번 늦었다고 그날 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된 계획을 수행하는 중에는 처리지침 제11조의3에 따라 내지 못한 금액이 월 변제금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합니다. 3개월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도, 3개월이면 자동으로 절차가 끝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가 전 적립이 늦은 경우에도 미납회차와 금액을 확인하고 담당 법원에 바로 문의하세요.
수입이 줄었거나 큰 지출이 생겼다면 급여명세서, 통장내역과 영수증을 모으세요. 무리한 금액을 약속하지 마세요. 대신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계산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최신 계획안과 납부내역을 보여 주면 사건에 맞는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가장 최근에 제출한 변제계획안과 접수일
- ✓첫 변제일·월 변제금·전체 회차를 적은 일정표
- ✓개시결정 통지서와 전자송달 원문
- ✓회생계좌 번호·예금주·사건번호 확인 메모
- ✓회차별 이체확인증과 입금자명
- ✓나의 사건검색 변제현황과 미납회차 확인 내용
- ✓늦어진 이유를 보여 주는 급여·통장·지출 자료와 가능한 납부안
자주 묻는 질문
Q.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도 첫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최신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이 개시결정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회생계좌가 아직 없다면 돈을 따로 모아 두세요. 개시결정 통지서가 오면 계좌와 현재 납부할 회차를 사건 법원에 확인하세요.
Q. 인가결정이 난 달부터 첫 회차로 계산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정기적인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도록 합니다. 다만 처리지침과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인가 전부터 돈을 맡기는 방식도 둡니다. 최신 변제계획안의 날짜와 법원 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회생계좌를 모르는데 대리인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회생계좌와 대리인 비용 계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로 보내지 마세요. 그 돈은 별도 통장에 보관하고, 개시결정 통지서에 적힌 회생계좌를 확인하세요. 통지를 찾지 못하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대법원 예규와 공개된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첫 변제일, 회생계좌, 미납금 처리와 변제계획 수정은 제출한 계획안, 급여압류 여부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최신 계획안과 통지서, 납부내역을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