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는 단순한 가계부 항목이 아닙니다. 법은 신청서에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특히 이직, 휴직, 성과급, 프리랜서 정산처럼 월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달이나 가장 낮은 달 하나만 골라 적기보다, 실제 입금 흐름과 현재의 계속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수입·지출목록을 작성하기 전 자료를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득, 세금·사회보험료, 부양가족 관련 지출, 영업 유지비가 서로 다른 기준 기간으로 작성되면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숫자 옆에 확인 가능한 자료와 발생 시기를 연결해 두면 질문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1. 법원이 보는 수입은 현재 금액만이 아니라 계속·반복 가능성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의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업소득자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있는 경우에도 최근 입금내역과 재직 상황을 함께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프리랜서·일용직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월별 입금액을 나열한 뒤, 정산 주기와 계절적 변동, 종료된 일회성 수입을 구분해 보세요.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과장하거나 이미 끊긴 수입을 그대로 반복 소득으로 적는 것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수입 자료는 ‘발생’과 ‘입금’을 혼동하지 않게 모읍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 또는 재직을 확인할 자료, 급여가 들어온 계좌 거래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묶어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상여·수당·퇴직금처럼 매월 반복되지 않는 항목은 포함 여부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지급 시기와 성격을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매출이 곧바로 개인의 가용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서·매출전표와 입금내역을 대조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영수증·계약서·자동이체 내역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한 계좌에서 섞였으면 거래마다 용도를 뒤늦게 추정하기보다 객관 자료가 있는 항목부터 표시합니다.
3. 지출은 ‘평균 생활비’라고만 쓰지 말고 근거를 남깁니다
가용소득은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해 파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세·관리비·공과금·통신비·교육비·의료비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고지서, 이체내역, 영수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관련 비용이나 치료비처럼 가구별 사정이 중요한 항목은 가족관계와 실제 부담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준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하므로, 근거 없는 금액을 덧붙이기보다 변동 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4. 변제계획과 연결하기 전, 숫자의 기준일을 한 번 더 맞춥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과 함께 수입 및 지출목록이 첨부됩니다. 각 문서의 기준일이 크게 다르거나 통장 잔액, 임대차계약, 보험료 납부액과 설명이 맞지 않으면 이후 보정 과정에서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목록의 합계가 원자료와 맞는지, 새로 생긴 채무나 소득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자료도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계속·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서 필요한 공제 항목을 살피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월 변제 가능액을 먼저 정해 놓고 수입·지출표를 끼워 맞추기보다, 자료에서 출발해 현실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최근 수입 자료와 계좌 입금내역의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맞췄는가
- ✓일회성 수입, 정기 수입,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구분했는가
- ✓세금·보험료와 사업 유지비를 개인 생활비와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가
- ✓월세·공과금·의료비 등 주요 지출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일 수 있는가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의 기준일 및 설명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라서 매달 수입이 다른데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월별 수입 차이만으로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영업소득자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산·입금 흐름과 앞으로의 업무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통장에 현금 입금이나 가족 지원금이 있으면 빼도 되나요?
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입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확인해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보완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사건별로 상담받아 설명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개인회생의 소득 산정, 부양가족·생계비 반영, 사업비 공제 및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소득 형태와 재산·채무 상황, 관할 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보정에 앞서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본인의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