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 계획에 따라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변제금은 계획대로 내는 돈입니다. 인가는 법원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일시변제는 인가 뒤 남은 변제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내는 절차입니다. 바로 송금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신청 방법을 물어보세요. 회생위원은 납부와 자료를 살핍니다. 서울회생법원 업무 기준인 실무준칙 제444호는 신청 이유와 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금액을 짐작해 보내지 마세요. 대신 변제계획, 납입내역과 자금 출처 자료를 갖춰 법원 안내대로 신청하세요.
1. 받아들인 계획과 남은 돈을 확인합니다
실무준칙 제444호는 인가 뒤에도 돈 낼 기간이 남은 사건을 다룹니다. 인가결정문은 법원이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문서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낼 돈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두 문서와 지금까지 낸 돈을 보여 주는 납입증명을 모으세요. 낸 횟수, 아직 내지 못한 돈과 앞으로 낼 돈을 확인하세요.
아직 내지 못한 돈이 있다면 일시변제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지 못한 납부 차례와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금액을 물어보세요.
2. 목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료로 보여 줍니다
자금 출처는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뜻합니다. 실무준칙은 이를 보여 줄 금융거래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회생위원의 업무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일시변제에 쓸 돈은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친지가 대신 내는 돈이 예입니다. 보낸 사람, 관계, 날짜, 금액과 갚을 돈인지 적으세요.
본인의 퇴직금·보험금·상속금·재산을 판 돈은 재산이 바뀐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돈이 생긴 이유와 재산 변동을 정리해 사건 법원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직무편람은 퇴직금이면 재취업 가능성과 계획 변경 문제도 살핍니다. 거래를 빼지 말고 계좌 흐름도 함께 정리하세요.
3. 신청서와 네 가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실무준칙은 신청서에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금융거래자료도 냅니다. 재산이 바뀌었다면 그 자료도 냅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진술서는 본인이 사실을 적는 글입니다. 변제계획수정안은 앞당겨 낼 방식을 적은 문서입니다. 이 두 문서도 함께 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낸 돈은 그대로 둡니다. 남은 돈은 마지막 납부 차례에 채권자, 즉 돈 받을 사람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다른 사건 양식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대신 사건 법원의 최신 양식과 작성 방법을 확인하세요.
4. 채권자 의견과 회생위원 확인을 거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원이 신청서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이를 송달, 즉 법원 서류 보내기라고 합니다. 채권자 의견도 기록합니다. 답변이 없어도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결정을 확인하세요.
회생위원은 돈 마련 과정과 처음 신고한 수입·재산이 사실인지 봅니다. 면책은 남은 빚 책임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없애는 결정입니다. 회생위원은 면책 가능성도 살펴 법원에 의견을 냅니다.
5. 입금 시점과 계좌를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실무준칙은 법원 허가 뒤 돈을 넣도록 합니다. 회생위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신청할 때 미리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나 면책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의의 계좌로 보내거나 월 납부를 스스로 멈추지 마세요. 대신 계좌, 정확한 금액과 기존 납부일을 확인하세요. 법원 안내와 입금증도 보관하세요.
6. 전액 입금 뒤 면책결정이 최종으로 굳었는지 봅니다
확정은 결정이 최종으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법원 허가 뒤 돈을 모두 넣으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는 변제를 마치면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스스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아는 빚을 목록에서 뺐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록과 자료를 챙겨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제625조에 따라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 적용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결정문과 빚 종류를 확인하고, 어렵다면 법원에 물어보세요.
입금이 끝났다고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면책신청, 면책결정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가결정문, 납입내역과 자금 출처 자료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개인회생 사건번호, 담당 법원과 회생위원 연락처
- ✓인가결정문과 현재 인가된 변제계획안
- ✓지금까지 낸 금액, 아직 내지 못한 돈과 앞으로 낼 돈
- ✓목돈이 들어온 계좌부터 현재 계좌까지의 거래내역
- ✓가족·친지 지원금 자료 또는 본인 재산 변동 자료와 법원 확인 기록
- ✓재산 변동 자료, 채무자 진술서와 변제계획수정안
- ✓법원의 허가·입금 안내와 실제 입금증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남은 변제금을 대신 내주어도 되나요?
가족이 마련한 돈도 출처와 이동 과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낸 사람, 날짜, 금액과 관계를 적으세요. 그냥 받은 돈인지 나중에 갚을 돈인지도 자료로 구분하세요. 허용 여부는 사건 자료를 본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일시변제를 하면 남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나요?
일시변제는 남은 예정액을 앞당겨 내는 절차입니다. 남은 빚을 새로 깎는 합의와는 다릅니다. 정확한 납부액은 인가된 계획, 납입내역과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신청서를 낼 때 목돈도 바로 입금해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원 허가 뒤 입금을 원칙으로 두면서 신청할 때 미리 넣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미리 입금해도 허가가 자동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와 금액, 기존 월 납부 처리 방법을 사건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일시변제 허용 여부, 낼 금액, 필요한 자료와 입금 방법은 자금 출처, 재산 변동, 아직 내지 못한 돈과 사건을 맡은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사건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