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은 법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 30억 원 기준과 준비 6가지

법인회생7분 읽기 · 2026. 10. 21

간이회생은 작은 사업자의 회생 절차를 일반 회생보다 간단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은 법원이 빚과 갚는 방법을 조정해 사업을 계속할 기회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채무는 빚입니다. 회생채권은 절차에서 다룰 일반 빚입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으로 보장되는 범위의 권리입니다. 법인도 조건을 갖추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장부의 부채가 30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날의 두 권리 합계를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30억 원은 재무제표의 부채 총액과 바로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나눈 계산표를 만드세요.

1. 법인도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법은 간이회생 대상을 소액영업소득자라고 부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또는 되풀이해 들어올 수입이 있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법인도 이 조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크기나 직원 수만 보고 자격을 정하지 마세요. 대신 사업자등록, 최근 매출, 주요 계약과 영업계획을 모으세요. 사업을 이어가며 수입을 낼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2. 신청일의 30억 원 기준을 따로 계산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계가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은 보통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깁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사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으로 보장되는 범위만 따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과 빚을 적은 재무상태표의 부채 합계만 보고 30억 원 이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금융회사 잔액증명, 거래처 원장, 세금·임금 자료, 보증계약과 담보등기를 한 표에 모으세요. 각 항목이 어느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발생 시점을 보고 확인하세요.

3. 빠질 수 있는 빚도 후보표에 먼저 올립니다

회사가 타인의 빚을 보증한 계약,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손해배상, 빌려 쓰는 계약인 리스와 장기계약에는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빚을 보증했다면 그 보증은 대표자 개인의 의무입니다. 회사의 같은 빚을 합계에 두 번 세지 않습니다. 원금, 이자와 발생 원인을 채권자별로 적으세요.

애매한 빚을 임의로 빼서 30억 원 아래로 맞추지 마세요. 대신 계약서와 잔액자료를 모두 모으고,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를 따로 적으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와 분류를 확인하면 신청 뒤 기준 초과가 드러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에는 계산 근거와 다음 선택도 적습니다

간이회생 신청서에는 영업 내용, 재산 상태, 30억 원에 들어가는 빚과 계산 근거를 적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과 신청을 정한 이사회 회의록을 붙입니다. 과거 3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같은 역할의 서류도 냅니다. 다투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있으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격이 맞지 않을 때 일반 회생을 신청할 뜻이 있는지도 밝힙니다. 최근 결산서 한 장만 내고 계산 근거를 대신하지 마세요. 대신 같은 기준일의 채권자표, 담보표, 자산표와 월별 자금표를 준비하세요. 장부와 통장 금액이 다르면 원인과 자료를 옆에 적으세요.

5. 절차가 간단해져도 조사와 표결은 남습니다

관리인은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간이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영업을 살피는 간이조사위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일반 빚을 받을 사람들의 표결 모임인 회생채권자 조에는 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의결권은 계획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입니다. 이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절반을 초과한 동의와 의결권자 수의 과반수 동의를 함께 받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준만 보고 법원이 계획을 허용하는 인가결정을 예상하지 마세요. 대신 갚을 재원과 조건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보여 주세요.

6. 기준을 벗어날 때 일반 회생도 준비합니다

간이회생이 시작된 뒤 신청 당시 두 권리의 합계가 3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혀지면 법원은 절차를 끝내는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살펴 일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라는 이름만 보고 더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신청 전에 기준일, 빚의 분류와 일반 회생으로 이어갈 뜻을 함께 점검하세요. 법원 결정문이 오면 제출기간과 조사 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간이회생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과거 3년 비교재무상태표·비교손익계산서 또는 같은 역할의 자료
✓채권자별 원금·이자·발생 원인·기준일을 적은 표
✓담보 목적물·담보권 종류·채권액을 맞춘 표
✓보증·리스 계약과 다투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자료
✓회사 자산목록·통장잔액·매출채권과 재고 자료
✓일반 회생으로 이어갈 뜻과 앞으로 갚을 재원 설명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정확히 30억 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의 금액 기준은 3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30억 원도 금액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어떤 빚을 합계에 넣는지는 계약, 담보와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표와 근거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Q. 개인사업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또는 되풀이해 영업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금액 기준을 갖추면 개인사업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만 받는 사람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청 전 5년 안에 남은 빚 책임을 없애 주는 면책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받은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간이회생이면 회생계획이 자동으로 인가되나요?

아닙니다. 간이회생도 개시 요건, 재산과 영업 조사, 채권 확인, 회생계획 표결과 법원의 인가 판단을 거칩니다. 채권자 구성과 갚을 재원을 자료로 확인한 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준비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30억 원 계산과 간이회생 자격은 빚의 원인, 담보, 보증, 발생 시점과 신청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채권자표와 계약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사이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