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발송 후 추심 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개인회생 신청 하루 만에 금지명령 발송을 확인했습니다. 지방 법원이라 빠른 것인가요? 이제 독촉이 중단되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방이라서가 아니라 케바케입니다^^. 독촉 금지의 효과는 채권자가 송달을 받은 후부터 발생합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발송한 상태이고 아직 채권자가 송달받지는 않았습니다.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일자까지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하루 만에 금지명령 발송을 확인했습니다. 지방 법원이라 빠른 것인가요? 이제 독촉이 중단되는 것인가요?
지방이라서가 아니라 케바케입니다^^. 독촉 금지의 효과는 채권자가 송달을 받은 후부터 발생합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발송한 상태이고 아직 채권자가 송달받지는 않았습니다.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일자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