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최소생계비에 관해서입니다.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매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신청했고 매달 36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2025년 소득신고 때는 어느 연도 생계비를 적용하나요? 추가 질문: 소득 증가로 변제금도 올리라는 경우에는 2023년과 2025년 중 어느 기준을 쓰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소득신고는 생계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제금을 올릴 경우에는 생계비도 2025년으로 올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