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기각 후 즉시항고시 금지명령의 효력은 언제까지일까요?
기각 후 즉시항고시 금지명령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궁금해서요. 기각이 취소되면 이때는 금지명령이 유지되고 항고심으로 올라가면 효력이 상실되는 걸로 봤는데 즉시항고의 결과(기각취소인지 항고심으로 올라가는지)가 나오기까지는 금지명령 효력이 유지가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각이 되면 금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기각이 취소되면 효력이 다시 살아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고심으로 올라가면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고심에서는 금지명령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