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가능한가요
40대 후반이고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보증금 없이 살며 제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는 금융기관 약 3,000만 원, 보증보험 약 1,000만 원, 기타 약 8,000만 원과 통신비이고, 건강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체납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는 없고 통장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파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빚의 발생시기가 최근인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파산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