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 고소취하 시
가족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고 회생법원에도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고소를 취하하면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고소취하 사실을 법원이 알게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고 회생법원에도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고소를 취하하면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
고소취하 사실을 법원이 알게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