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변제금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안녕하세요. 일용직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일반적인 변제금 산정방법: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다보니 일당에서 고용보험은 빠져나가지만 일용직이라서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직장가입자x) 최저납부금액인 2231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재산x 자동차x) 의료보험은 안내고 있습니다. 저같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회생할때 변제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2)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건강보험료) 2번처럼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