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개월 신규대출의 범위
금전의 차입만 대출로 인식하는지 신용거래(일시불/할부)도 대출로 보는 지 특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이월된 대금을 실무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형사고소와 관련한 직전 3개월 대출에는 신용거래도 포함되고, 신용거래는 결제일이 아닌 신용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전의 차입만 대출로 인식하는지 신용거래(일시불/할부)도 대출로 보는 지 특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이월된 대금을 실무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한 직전 3개월 대출에는 신용거래도 포함되고, 신용거래는 결제일이 아닌 신용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