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된건가요?
사건검색 진행내용에 신청서접수,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다음으로 '금지명령(영업소득자)'이 표시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것인가요? [추가 질문 1] 다시 조회하니 '채무자 대리인에게 금지명령(영업소득자) 송달'과 '도달' 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금지명령 나왔네요.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독촉 등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금지명령을 대리인 사무실에 송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채권자들에게도 송달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