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사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가능하다는 진단을 전화상담으로 받았습니다 자산이 없어 워낙 청산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질문 1 신청 3개월 이내에 대출이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신청 전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나요? 2 그리고 신용카드 6곳의 총 사용한도가 약 3천만원 되는데 앞으로 회생기간동안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영상제작업) 노트북이나 고가의 전자장비 생필품 구입에 한도 전부를 사용해도 별 문제없을까요? 카드 사용내역까지 전부 소명하는건가요? 3 해외 촬영 로케이션 답사의 목적으로 항공편과 호텔예약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현금 서비스 받는것은 불안하니 안 하는게 낫겠군요. 그러면 카드로 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 항공편 예약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음..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하는 건 괜찮을지요? 고가의 카메라나 전자장비 구입은 어떨까요? 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물품구입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청산가치가 현재 채무에 비해 워낙 낮기 때문입니다 네 가명이라 괜찮을거 같지만 오용할 분이 있을까봐 지우겠습니다 제가 고소 당할일은 없을것 같고 지우지말라고 하시니 지우지 않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대금이 많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도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도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사용하던 정도는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카드 사용을 많이 한 경우 반드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거나 반드시 고소를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병원비의 경우에는 본인이 피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구입시기와 개인회생 신청시기가 멀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인터넷에 이런 질문 한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면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지우지 마세요.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컴퓨터 압수는 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예를 든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