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 회생법원 만30세 미만
서울회생법원에서 만 30세 미만은 2년 변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만 30세인 경우도 사정을 설명하면 2년 변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선례가 없다고 해서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30세 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만 30세 미만은 2년 변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만 30세인 경우도 사정을 설명하면 2년 변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선례가 없다고 해서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30세 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