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3인가족 조정 하라는 보정문
개인회생에서 신청인과 자녀를 포함해 3인 생계비를 신청했습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보정권고에서 3인 생계비를 약 266만원으로 적용하라고 하여 변제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화물운송업 수입에서 기름값과 통행료도 지출해야 하는데, 생계비와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3인으로 신청했으면 3인 생계비 266만원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입을 산정할 때, 기름값, 통행료 등은 비용으로 공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