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기각후 항고
보정서 미제출로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항고 사건에서 추가서류 제출 안내를 받아 보완 중인데, 카드채무에 대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어졌거나 항고가 기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심에서 기각이 취소되면 좋았겠지만, 취소되지 않고 항고심으로 올라갔습니다. 항고심으로 올라가면 금지명령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정서 미제출로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항고 사건에서 추가서류 제출 안내를 받아 보완 중인데, 카드채무에 대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어졌거나 항고가 기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심에서 기각이 취소되면 좋았겠지만, 취소되지 않고 항고심으로 올라갔습니다. 항고심으로 올라가면 금지명령은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