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vs. 서울회생법원
개인적으로 부산개인회생법원이 서울개인회생법원의 준칙을 포용하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같은 채무의 청산가치 반영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걸까요? 실무적인 경험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회생법원이 서울회생법원처럼 채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주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내년이나 되어야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변화의 속도가 제 예상보다 많이 빨라졌습니다. 아래는 부산회생법원의 보정권고인데, 1. 배우자 재산에 대한 입장은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2.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에 대한 태도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대신에, 변제기간과 변제율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손실액을 변제율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법원과 좀 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투자시기와 투자양태에 따라서 손실액을 변제기간과 변제율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는데,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처음부터 반영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상 부산회생법원의 최근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