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기회생여부 문의
자녀가 올해 대학입학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무이자로 학자금대출 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기회생으로 문제 될까요? [추가 질문] 장학재단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아닐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사기회생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앗 공단이네요^^
자녀가 올해 대학입학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무이자로 학자금대출 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기회생으로 문제 될까요? [추가 질문] 장학재단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아닐까요?
사기회생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앗 공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