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에 세금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 공탁금의 청산가치 질문드립니다
해방공탁금에 가압류외 세금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은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공탁금에서 압류된 세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해방공탁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마세요. 반영하라고 한다면 압류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방공탁금에 가압류외 세금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은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공탁금에서 압류된 세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방공탁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마세요. 반영하라고 한다면 압류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