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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에 세금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 공탁금의 청산가치 질문드립니다

해방공탁금에 가압류외 세금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은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공탁금에서 압류된 세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해방공탁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마세요. 반영하라고 한다면 압류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