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민에 대한 질문 4가지
정식 선물거래가 아닌 투자로 1억 원 넘게 손실을 보고 연체 중입니다. 1. 현재 서울의 거주지로 옮겼는데 서울회생법원 신청을 위해 전입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약 두 달 전 카드 현금서비스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하면 형사고소 위험 때문에 기다려야 하나요? 3. 서류를 전부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건번호를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사업자 계좌의 돈이 카드사에 출금되었고 카드매출 상계 예정 안내도 받았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정식선물거래가 아닌 것은 서울회생법원도 주식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낫다고 봅니다. 2. 금액이 작아서 관계없습니다. 3. 사건번호는 접수만 하면 나옵니다. 다만, 서류가 부실하면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오면 상계는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