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격 구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다 법인인것 같고.. 서민금융진흥원이랑 국민행복기금이랑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이니까 국가로 봐야될까요..? 그낭 법인으루 봐야될까요..? ㅜㅜ 유튜브에서도 찾질 못해서... 또 질문 드립니다..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김웅 변호사 답변
다 법인입니다. 채무가 국세인 경우는 국가, 지방세인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다 법인인것 같고.. 서민금융진흥원이랑 국민행복기금이랑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이니까 국가로 봐야될까요..? 그낭 법인으루 봐야될까요..? ㅜㅜ 유튜브에서도 찾질 못해서... 또 질문 드립니다..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다 법인입니다. 채무가 국세인 경우는 국가, 지방세인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