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준비 중 거주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다른 주소지에 무상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미성년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부양자로 한부모·차상위계층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로 복지 자격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에도 문제가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주민등록상으로는 다른 주소지에 무상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미성년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부양자로 한부모·차상위계층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로 복지 자격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에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