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과 차량 담보가 있을 때 개인회생 변제금
월급은 약 170만 원이 통장에 찍히지만 일부를 회사에 돌려주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고 남편은 월 약 300만 원을 벌며 개인회생으로 매월 약 117만 원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는 남편 명의입니다. 집의 KB시세는 하한 2억 3,000만 원, 상한 2억 7,000만 원이고 차량은 2016년형 QM3입니다. 담보대출은 처음에는 1억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확인해 보니 주택대출은 1억 8,000만 원, 자동차대출은 약 2,000만 원입니다. 별도 일반대출도 한 건 있습니다. 지역은 시흥입니다. 이 재산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제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남편분 재산이 최소 1억 3천 이상(집 시가 - 담보액)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17만원씩 변제는 불가능합니다. 담보액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재산이 파악되어야 질문자님 월변제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인지 아닌지도 알려주세요. 전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없으셔서 답변드립니다. 야히힛님의 경우, 채무 사용처에 문제가 없으면 10만원씩 36개월 납부하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채무사용처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인채무 변제, 도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