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소액임차인보증금) 면제재산 인정여부?
개인회생 진행시 1 배우자 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 있는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액임차인 보증금면제"에 해당되나요??? 2. 전세계약이 부부 공동명의로 체결되있는경우, "소액임차인 보증금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배우자명의는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면제재산 여부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청산가치는 본인 지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1 배우자 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 있는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액임차인 보증금면제"에 해당되나요??? 2. 전세계약이 부부 공동명의로 체결되있는경우, "소액임차인 보증금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 배우자명의는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면제재산 여부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청산가치는 본인 지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