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변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오늘 회생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제가 아직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편파변제에 대해서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22년 5월경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매 달 월급을 받으면 5개월동안 100만원을 갚는다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입금받을 때 회사이름이 아닌 사장님 와이프 이름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사업자일 때 명의가 사장님 와이프 명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을 받고 바로 100만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5개월동안 갚아나갔습니다. 이것도 편파변제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는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단, 같은 기간에 금융기관에도 비슷한 금액을 변제하였으면 편파변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