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에 체납 세금 압류가 예상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변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나요
회생 신청 후 해방공탁금에 채납세금 압류가 가능하고, 실제로 세금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해방공탁금에서 채납세금을 뺀 나머지를 청산가치로 보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해방공탁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신청한 후에 법원의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압류된 채권액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공제가 안됩니다. 담보채권액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