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용 1억4천 담보로 6억3천5백이 있는데요 집을 팔려고 6억2천만원에 내놓았는데 집을 사람들이 살려고해도 담보가 너무 많아 꺼려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금액 중 1억5천만원 정도 개인에게 차용증 쓰고 빌려 담보물건을 일부 해결하여 서류상에 담보가 덜 잡혀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회생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추가 질문] 집을 팔고 그 금액으로 갚을려고합니다 그러면 개안화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에게 1억 5천을 갚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편파변제에 해당한다고 1억 5천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법원의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반박이 매우 까다로우니 가능하면 담보를 낮추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은행에서 변제를 안받을 수도 있으니,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