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신용대출 별제권 잡힐 가능성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채무는 2억~2억5천 사이구요 그 중 카카오에서 받은 전세신용대출(질권x) 가 8천8백 있습니다 해당 전세신용대출은 6번 납부 했구요 질권설정 안되어있어 제 재산으로 들어가서 그이상 변제해야하고 이후에 저에게 반환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6번밖에 납부 안했다 해서 별제권으로 잡혀 회생과 별개로 제가 갚아내야할 가능성도 있나요? 법무사님께서 최소 1년정도 갚은게 아니면 위험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지역은 대전법원이구요 대전이 서울따라가서 유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해당 은행에 물어보니 질권,양도양수계약 등이 되어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넵 그것도 확인했는데 해당 없으며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이라 답변 받았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 보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넵 그런데 진행하는 법무사님께서 별제권까진 아니지만 납부한 달이 얼마 안되어 딴지를 걸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되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가 아니면, 별제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담보설정 방법은 질권설정외에도 채권양도통지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보인지 신용인지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이 있으면 보증기관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영인사 캠페인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보증부 대출이면 보증기관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도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신용이 맞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딴지는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