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채무 제외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생접수시 모든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지인채무를 빼면 위험할까요? 인가가 안나온다던지요.. 현실적으로 지인채무를 포함해야 같은 변제금 내에서 지인에게 돌아가는게 있게되어 유리하고 나중에 부족한건 채워주면 된다고들 하는데요 소문이라는게 몸집을 불려가며 움직이는게 많다보니 회생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런저런 억측들로 심리적으로 힘들게 걱정입니다 개인채무가 없는게 다른 채권자에게 유리한면이 있으니 법원에서도 굳이 개인채무를 묻지 않을것 같단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일단 최대한 유리하게 변제금을 산정받고 회생 완주해야 결국 지인들 돈을 다 갚을 수 있는거니 일단 넣었다가 안된다고 하면 그때 빼는게 오히려 유리할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지인채무를 빼고 신고하는건 너무 위험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인 채무 빼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수항할 수 없게 되기때문에, 강제집행포기각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