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수 없었던 경우에 투자로 인한 파산
오랫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주식·선물투자를 했습니다. 기존에 생활비와 투자 목적의 빚이 약 1,400만 원 있었고, 작년에 카드론으로 약 3,1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투자했지만 손실로 대부분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에 관한 의사 소견서는 받을 수 있으나 정식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파산으로는 면책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3100만원 대출받아 투자한 것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