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자료중에
회생신청 자료의 10번 생계비 산정 검토 항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1인 생계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10-1과 10-2를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하면 되나요? 10-1에는 미성년자녀 등의 수,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부양자 수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가족 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해당사항 있음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변호사님 그럼 해당사항 있음 체크후 모든 공란에는 0으로 표시하면 될까요??(예를 들어 미성년자녀 등의 수:0) 피부양자의 수:0 중위소득 산정기준 가족:0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해당있음으로 하시고, 배우자소득을 130% 이상의 금액으로 계산해서 적당히 기재하시고, 부양가족수는 0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녀수는 사실대로, 피부양자의수는 0, 중위소득산정기준가족은 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