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결과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기각이 나와서 어제 즉시항고를 했어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 안에 혹시 통장압류가 될까요? 추심도 오는건가요? 제가 받은 금지명령 효력은 아예 사라진건가요?ㅠㅠㅠ... 결과가 빨리 나오는편인가요? 다시 이어나갈수잇는거겟죠? [추가 질문] 저는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이 한참 지나도 제출을 못해서 기각이 나왓습니다ㅜ 개인사정상 바빠서 신경을 못 써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서류 미제출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다 받아주니 안심하세요. 다만, 기각결정 취소는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때문에 기각이 난 경우(변제금 상향 요구 거부)에는 기각결정이 취소되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기각결정이 나면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기각취소결정이 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매일 사건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결정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채권자가 알았다면 독촉은 올 수 있으나, 통장압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면 대부분 기각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각결정이 취소되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