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같은 채권자의 채무 2건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했는데, 그중 한 건에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채무의 소송 변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연장신청을 해도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은 특정 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인데 송달을 안한 것으로 보이네요. 법원에 전화해서 송달해달라고 하세요. 변론기일연장신청은 자유이나 연장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