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후 기각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1차 연장후 보정서류 부족으로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즉시항고에도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서류 제출 빠른시일내 기각 취소 가능성 -서류 미제출 항소법원으로 이관 되는 사건 1.기각으로 인해 금지명령이 취소되지만 즉시항고를 통해 기각취소를 받아 유지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금지명령도 유지될텐데요 만약에 서류를 안내고 항고만 하여 항소법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걸로 아는데 항소 기간중에도 금지 명령은 유지가 안되는건가요? 항소법원에서 기각취소 해준다는 보장도 없다는거 같아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항소법원으로 이관되면 금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