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목록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제재산 결정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생활비 외에 보험 해약환급금과 오래된 가전제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 세 건은 약관대출을 뺀 예상 환급금이 각각 약14만 원,27만 원,202만 원이고, 가전제품들은5년 전에 산 물건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약170만 원과 현금600만 원도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먼저 파산선고 후에 생긴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이기 때문에 면제재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 : 파산선고 후에 수령한 실업급여 2. 나머지 재산은 모두 면제재산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단, 현금 600만원을 재산목록에 넣지 않았다면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